[정치/ctn]정민준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기식)는 11일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혜련 위원(서구1, 새정치민주연합)은 과오납금 현황 및 환급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납세자 착오납부는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과세기관 착오분은 지속적인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과오납 발생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경청신문고와 관련하여 시민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현재 설치위치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선희 위원(비례, 새누리당)은 우리시의 지방세체납액 징수실적이 45.1%로 인구수와 시세가 비슷한 대구와 광주에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체납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은 이의제기로 인한 소송 패소율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불성실 납세자는 법령에서 규정한 엄정한 체납처분으로 공평 세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경시 위원(서구2, 새누리당)은 행정 절차를 위반하며 시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사용한 대전시의 행정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했다. 시민행복위원회 홈페이지 구축과정에서 사전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예산편성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김경시 의원은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경훈 위원(중구2,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치구간 재정 격차로 인한 시간외 수당 등 차이로 일부 자치구 직원들의 사기저하 초래는 물론 시․구간 인사교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기피․격무 업무 담당 선정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이러한 대상 업무 파악 및 실적 가점 부여 등 제도 운영 존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기식 위원장(동구2,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부 자치구는 인원감축 및 수당 축소 등 자구 노력을 통하여 재정위기를 벗어 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로 인한 자치구간 복리후생 격차와 직원 사기저하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시가 5개 자치구와 충분히 협의하여 직원 복지 기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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