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임규천 경장 = 서산경찰서 수사과] 불량식품의 사전적 의미로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을 사용하여 제조하고 가공한 식품'이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에 이어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설정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해 경찰이 앞장서고 있다.

경찰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위해식품 제조 및 유통,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도축 및 허위과장광고 등 총 2,193건을 단속하여 4,388명을 검거, 113명을 구속하였다. 그리고 2015년에도 어김없이 상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선물용, 제수용 식품 관련 위해식품의 수입·제조 유통행위, 제수용 식품 등에 대해 원산지를 기재치 않거나 속이는 행위, 선물용 농·축·수산물, 건강식품 등 관련 허위, 과장광고,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 등 각종 불법행위로, 만약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제조, 판매업자는 현행법상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량식품 등의 판매금지 행위의 주체에는 아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식품제조, 판매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 모두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받지 않고 직접 식품 등을 제조, 가공, 소분하는 행위는 무허가 또는 미신고 영업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궐기하는 불량식품 완전 근절에는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알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불량식품을 근절해야 할 것이다.

신고 방법으로는 '112(경찰청)'이나 '1399(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식품안전소비자 신고센터(www.kfda.do.kr/cfscr) 및 스마트폰으로 '식품안전파수꾼'이라는 앱을 설치하면 더욱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 온 국민의 관심으로 우리사회 공공의 적 '불량식품'을 몰아내도록 하자.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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