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가을, 함께하는 기초질서 확립

가금현 기자입력 : 2015. 10. 27(화) 12:08

가가

[기고/박송이 순경 =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깊어가는 가을, 만물이 무르익어가는 계절, 생명을 불어넣는 햇살이 따사롭다.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가을은 알록달록 단풍과 상쾌한 날씨 덕분에 여행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다. 각 지역단체에서도 가을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와 지역 축제를 열어 그곳을 찾는 여행객들과 함께 하고 있다.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여행은 그것을 마치고 돌아 올 때 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가을 단풍이 자리 잡은 등산로에는 형형색색의 단풍과 은행잎이 아닌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남겨져 있고, 여행지에서 주차질서 등 교통법규 준수의식의 실종은 불편한 추억만을 남기며, 음주 소란자 역시 웃음만 가득하여야할 축제를 활보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공공장소와 등산로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와 서로 술을 마시고 폭행을 하거나 상점이나 음식점의 업무를 방해 등의 중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음주소란(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3항 제 20호)은 음식점이나 대중교통 내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로 행락지에서의 대표적인 기초질서 위반행위이다. 이것으로 인하여 즐거움으로 가득하여야 할 가을날의 축제는 좋지 않은 추억만 남기게 된다.

‘나만 편하면 그만!’ 또는 ‘나 하나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어때!’라는 이기주의로 인하여 기초질서는 서로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 덕목이며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회규범으로 법질서 지키기의 시작이다.

기초질서가 지켜지지 못하고 계속 된다면, 지저분한 거리를 걷게 되어 기분이 나쁘다거나 소음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느끼는 등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원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이 쓰이게 되고 나아가 삶의 질까지 추락시키는 주요원인이 될 것이다.

경찰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을 행락철 주요 관광지역이나 축제를 찾아 방범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시민들의 협조를 얻어 시민과 함께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그 곳을 특별·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질서 있는 여행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지도·단속으로 범칙금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최선의 대책이 아닐 것이다.

아름다운 가을, 그 추억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개인의식의 전환이다. '나 하나쯤이야!'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기초질서를 위반하게 되면 개인의 불편함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커다란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 하여야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지만, 아직까지 OECD가입 30개국 중 법질서 준수율이 27위라는 결과를 가지고 있다. 선진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성 뿐 아니라 기초 질서부터 확립하여 보다 큰 범죄를 미리 예방 하여야 한다.

우리가 함께 기초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속 노력한다면, '당신의 떠난 자리까지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선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한발 더 나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