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목적의 위장전입 금지에 관한 안내
- '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임종복 기자입력 : 2015. 10. 26(월) 19:27
[보령/ctn]임종복 기자 = 충남 보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하여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5년 9월 24일부터 2016년 3월 26일 선거인 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명부작성만료일까지 라고 했다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하는 행위
위장전입 사례예시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처벌규정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된다 고 말했다.
2015년 9월 24일부터 2016년 3월 26일 선거인 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명부작성만료일까지 라고 했다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하는 행위
위장전입 사례예시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처벌규정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된다 고 말했다.
 |
임종복 기자 imjbpr@naver.com
임종복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