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제조부터 유통까지 법적제재 필요

최용관 기자입력 : 2015. 10. 02(금)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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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곽선 = 예산경찰서 예산지구대] 썬팅이 짙은 창문을 거울삼아 옷매무새를 정리하다가 희미하게 보이는 시선에 화들짝 놀라 얼굴이 빨개지는 순간을 경험 해 본적이 있을 것이다.
썬팅이 된 유리창 안과 밖에 타인과 내가 공존하고 있듯이, 함께 있지만 서로를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존중되어지는 것이 개인의 사생활이며 이것이 인간이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이다.

과학의 발전은 사람들에게 이를 쉽게 깰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주고 있다. 볼펜, 안경, 단추, 등 다양한 형태의 소형 렌즈등장과 무소음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은 누구나 손쉽게 사진촬영을 가능하게 하였다.

워터파크 몰카녀, 소라넷 주부몰카, 공무원, 학생, 의사 등 행위자의 지위여하를 불문하고 몰카범죄가 일반화된 원인은 '법적인 제재 없이' 누구나 몰래 촬영할 수 있는 도구를 손에 쥘 수 있게 된 것에 있지 않을까 싶다. 호기심에 촬영버튼을 누르고 이는 곧바로 자신을 범죄자로 찍는 셔터가 된다.

몰카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은 ‘몰카용’카메라 자체를 불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몰카범죄와 영상유포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광주, 남구)의원은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4일 발의 했다. 몰래카메라의 제조·수입·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정부가 사전 통제하고 몰래카메라 문제 발생 시 제조자부터 구매자까지 역추적을 할 수 있는 이력주척제 도입을 주요골자로 한다.
대학들은 몰카에 대한 학생들의 두려움을 해소코자 탐지기를 구입해 대학교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등에 몰래카메라 탐지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몰카에 대한 범죄대책을 세우고 있다.

'호기심'은 인간이 가진 가장 가치 있는 심리이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심리이므로 제한된 틀 안에서 빛을 보아야 한다. 신속히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몰래카메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가 해소되고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