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안장헌 = 아산시의회 의원]금번 아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던 '아산시 환경과학공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부결되었다. 내용은 공원 내 건강문화센터의 헬스장·사우나·찜질방의 아산시민 감면율을 기존의 50%로 환원하자는
것이었다.

아산건강문화센터는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설치된 주민편익시설로서 2011년 11월 1월 개관해 2013년 7월 16일 일부 이용요금 인상(헬스장 기준 5만원 > 6만원)이 한차례 있었으며, 연간 약 33만(사물함기준, 2014년 7월 ~ 2015년 6월)명 이상이 이용해왔다. 이후 운영 적자 발생과 주변영향지역 주민 불편을 이유로 7월 27일 조례개정을 통해 특정 감면대상자를 제외한 아산시민 이용요금 감면비율이 50%에서 25%로 축소되었다. (헬스장 기준 월 30000원 > 45000원)

우선 감면비율 환원을 요구한 이용자 808명의 아산시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시 시설관리공단 운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기대했기에 실망감이 더 컸을 것이라 생각한다.

시 자원순환과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감면비율 축소 논리에는 문제가 있다.

첫째, 운영 적자의 문제는 본질이 아니다.

건강문화센터의 매출은 2013년 4억2000만원, 2014년 4억5700만원으로, 지출은 2013년 5억1300만원. 2014년 7억2000만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로 감면받던 전기료를 일반으로 적용하여 연 약 2억원의 전기료가 올랐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존 위탁 운영하던 업체에 매년 지급되던 4500만원의 인센티브도 지급되지 않기에 적자가 일부 줄어든다.

특히 민간기업과 비교하여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할 때의 차이가 '더 좋은 서비스와 더 나은 시민 편익'이라면, 공단의 적자 해소를 위해 감면비율을 축소하는 것은 맞지 않다.

둘째, 가격으로 이용을 통제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다.

당초 건강문화센터의 건립 취지는 소각장 주변영향 주민의 요구였고 관련법에 근거한 당연한 권리이다.

일반시민에게 이용이 확대되면서 시설 이용이 늘어 분명 주변영향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감면율 축소를 통해 일반시민의 이용을 줄여'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관에서 할 일이 아니다. 관에서조차 '비용을 내지 못할 형편이면 이용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기존 이용자를 무시한다고 볼 수도 있다.

현재 37%정도의 주변영향 주민 이용을 고려해서 50%의 이용자 배정을 하고 나머지를 일반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다.

셋째, 과정이 부실했다.

건강문화센터를 이용하던 어떤 시민에게 사전 의견 수렴이나 고지가 없었다. 조례 개정을 위해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했다지만 현장에는 조례 통과 후 조그만 안내문이 부착되었다고 한다.

또 건강문화센터의 이용자나 혼잡 이유에 분석이 없이 이뤄졌다.

금번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 주변영향 주민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언제가 붐비는지 분석된 결과도 없이 감면율 축소의 조례 개정이 제안되고 통과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시나 시의회가 금번 조례안을 부결한 '개정한 지 얼마 안됐다'는 이유는 잘못한 일을 계속 잘못하자는 것으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아산시 자원순환과와 시설관리공단은 9월3일 배포한 보도자료처럼 '쾌적한 시설.양질의 서비스'를 상식적으로 제공하길 바란다.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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