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ctn]전인철 기자 = 충남도의회는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 결정' 과 관련, "평택 시민만을 위한 편파적인 결정을 규탄한다" 고 밝혔다.

김기영 의장을 비롯한 백낙구 행정자치위원장(보령2), 아산·당진 지역구 의원 등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당진항은 환황해권 시대의 관문으로 동북아경제권의 중심" 이라며 "충남도민의 삶의 터전이며, 당진의 관할구역에 있는 엄연한 충남도민의 땅" 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행정자치부 중분위의 결정은 원칙도, 기준도 없는 명백한 자치권 침해" 라며 "헌법재판소 판결의 기속력을 무시한 결정" 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대법원이 제시한 연혁·현실적 이익은 고려조차 하지 않고 주민이 거주할 수 없는 1급 보안구역인 항만구역에 주민 편의성을 고려했다는 중분위의 결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며 "중분위의 무소신 결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고 지적했다.

또 "법원판결이 존중되어야 하는 상식을 무시한 채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는 결론은 정부의 안일함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음을 보여줬다" 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협력과 화합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 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항만시설 조성을 위한 국가계획에 특정 지방자치단체만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은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 고 분개했다.

아울러 "당진시는 10년 넘게 이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해오고 있다" 며 "이를 무시한 중분위의 불합리한 결정은 법적·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고 규탄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향후 행자부로부터 결정 내용이 통보되는 대로 지방자치법 제4조제8항에 따라 대법원 소송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위헌법률심사 청구와 자치권 침해 여부를 판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방안도 불사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정부의 한심한 결정으로 충남도와 경기도간 갈등이 촉발됐다" 며 "충청인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행자부와 중분위는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달 26일 제277회 4차 본회의에서 김명선 의원(당진2)의 대표 발의로 당진·평택항 충남도계 사수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